PRACTICE AREA
성범죄
강제추행
불법촬영
성범죄
첫 진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조사 전 진술 방향, 디지털 자료,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사건 전후 맥락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전담 검사로 재직하며, 강간·준강간·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딥페이크 영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를 전제로, 현재 수사 단계와 보유 자료에 맞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01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사건 초기 대응은 사건의 경위와 현재까지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대화, 연락, 만남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휴대폰 메시지, 사진, 캡처, 위치 기록 등 관련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경찰이나 주변에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추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일이 정해졌다면 조사 전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하지 말아야 할 일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정황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장문의 해명 메시지를 보내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휴대폰 메시지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
사건 경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는 것
주변 지인에게 사건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유하는 것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것
사건 관련 대화나 자료를 뒤늦게 수정하거나 새로 정리하는 것
03
주요 유형 또는 주요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는 접촉 경위, 이후 연락 흐름, 디지털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작/유포/협박 범죄
딥페이크 영상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04
수사기관이 주로 보는 포인트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진술 내용, 디지털 자료,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맥락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디지털 자료와 진술 내용의 정합성
접촉 경위와 사건 당시 상황의 구체성
사건 이후의 연락 및 대응 정황
합의 진행 여부와 대응 태도
디지털 자료의 보존 여부
05
청출의 검토 포인트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이 불리한지 단정하기보다 진술 구조와 자료의 흐름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사건 전담 검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현재 사건 단계와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진술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객관적 자료가 사건 경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이후 연락 및 대응 정황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이 적절한지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