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초기 대응

조사 연락이 왔다고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연락이 왔다는 것은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들은 뒤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검찰에 송치할지 불송치할지를 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접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첫 조사에서 할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상 첫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송치 여부와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조사 뒤에 '그때는 당황해서 잘못 말했다'고 바로잡는 것은 처음 말한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출석 전에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죄명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문제 된 날짜와 장소, 어떤 접촉이 문제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고소 내용을 전부 알려 주지는 않지만, 일시와 장소 정도는 대부분 확인됩니다. 조사 당일에도 진술 전에 피의사실의 요지를 듣게 되므로, 그 내용을 들은 뒤에 답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모른 채 넓게 해명하면 문제 되지 않은 사실까지 스스로 꺼내게 됩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을 알면 그날의 대화 내역, 결제 기록, 이동 기록, 함께 있던 사람처럼 확인할 자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료로 확인한 내용은 그 출처를 밝혀 설명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채운 진술은 이후 확인되는 영상이나 기록과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게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첫 조사부터 다릅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고소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장이나 건물의 CCTV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출석 전에 보존을 요청해야 하고,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연락 흐름, 고소에 이른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접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조사 전부터 준비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야 추가 고소나 접촉 금지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조서의 내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