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1.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일부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이러한 경우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요소라기보다는 사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드물게 불송치로 종결되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처벌 불원 의사가 있어도 대부분 사건이 진행됩니다.
3. 그렇다면 합의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합의가 처벌을 완전히 막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많습니다.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곧바로 징역형이 문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합의는 단순한 선택 요소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처벌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합의의 시기와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합의를 했다는 사실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는 그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금전적인 합의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나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식적인 합의보다는 사건 경위에 대한 태도와 함께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단 다퉈보고 나중에 합의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진술과 태도는 이후 합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건 전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될 경우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의 시도 자체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6. 합의만 믿고 대응을 늦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부에서는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합의만을 고려하고 수사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며, 수사 대응과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대응 방향
정리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은 경우가 많고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일단 다툰 이후에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조와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