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초기 대응

술에 취한 사실이 곧 항거불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299조).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한 접촉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술을 마신 상황에서 벌어진 신체접촉입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해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항거불능 상태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취해있었는지,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여부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 피해자와 함께 한 일 자체가 항거불능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본인이 가진 메시지와 통화내역, 결제·교통 기록, 피해자와 연락, 주변인과의 연락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고소·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만 진술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나 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의 어떤 접촉이 문제 되었는지, 상대방이 당시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진술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출석 요구서의 죄명과 담당 수사관의 안내로 혐의의 요지를 확인하고, 조사 당일에도 피의사실의 요지를 듣고 난 뒤에 진술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 되었는지 모른 채 넓게 해명하는 진술은 문제 되지 않은 사실까지 스스로 꺼내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진술은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도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다면 그 사실과 기억하는 범위를 그대로 설명하고,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답해서는 안 됩니다. 추측으로 채운 진술은 이후 확인되는 영상이나 기록과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게 합니다. 대화·결제·이동 기록처럼 자료로 확인한 내용은 그 출처를 밝혀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접촉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만나려 하기보다, 확인된 고소·신고 내용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