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합의금과 절차

합의금은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 합의금에 모든 사건에 통하는 기준액은 없습니다. 접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치료나 상담에 든 비용, 일상생활에 생긴 어려움, 이미 회복된 손해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 그리고 피의자의 피해 회복의 의지입니다. 비슷한 죄명, 이유로 다른 사건에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합의는 민사 합의와 다릅니다. 합의금의 규모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지, 지급 시기가 처분이나 선고 전에 맞춰져 있는지,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담겨 있는지가 처분과 양형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처분 직전에 급하게 지급한 합의와 조사 초기에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며 이루어진 합의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조건과 처벌에 관한 의사 외에도 사건에 따라 넣어야 할 문구와 빼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필요한지, 지급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는 사건의 단계와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의 합의서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당연히 끝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은 고려되지만 구체적인 처분이나 형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재판 중인 경우 형사 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라면 합의 외에 선택지가 하나 늘어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법원에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곧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 액수가 공탁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아 양형 자료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은 공탁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의견을 살핍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그 의사가 반영되어 공탁이 양형 자료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의 액수와 시점은 피해자의 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