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구공판
직장 상급자의 강제추행 피해를 고소한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보강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경준, 오승현)은 직장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 경위와 사건 전후 상황을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이동경로·당시 착용 의류 등 객관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경찰 송치와 검찰의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무고
불구속 구공판
01
핵심쟁점
의뢰인은 직장 송별 모임을 마친 뒤 이동한 장소에서 회사 대표인 피의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지만 범행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고, 고소까지 일정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한편, 사건 장소에 관한 초기 기재를 실제 이동경로와 목격자 진술에 맞게 바로잡고, 고소가 늦어진 경위와 사건 이후의 피해 상태를 객관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02
대응 전략
청출은 당사자의 관계, 모임이 끝난 뒤의 이동 과정, 사건 당시 주변인의 위치와 피의자의 발언 및 신체 접촉 방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분명히 기억하는 부분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초기 고소장에 적힌 범행 장소와 실제 장소 사이에 차이가 확인되자, 함께 이동한 동료의 진술과 지도·이동경로 자료를 확보하여 장소가 달리 기재된 경위를 설명하고 실제 범행 장소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정정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치료 경과, 당시 착용한 의류, 직장 내에서 이어진 성적 언동에 관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확인된 쟁점은 추가 의견서로 정리하여 범행 장소의 정정 경위, 고소 시점이 늦어진 이유와 보강자료의 의미를 항목별로 설명했습니다.
03
진행 경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청출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 및 객관자료를 검토한 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보강된 기록을 토대로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