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 표시광고 행정소송 수행

• 헬스케어 회사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자문 제공

• S사, H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자문 및 계약서, 약관 검토

• 국내, 글로벌 대기업 포함 다수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불공정거래행위, 담합, 부당지원,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및 심의 대응

• PEF 주식취득, JV 설립 등 다수의 기업결합신고 대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다수 대리

• 임금, 퇴직금,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일반 민사소송

• 형사사건 및 고소대리 수행

  
  

세부 업무 사례 더보기

<공정거래 소송>

•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최초 공정위 제재 소송 승소

• 노동조합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최초 공정위 제재 소송 승소

• 특판가구 입찰담합 시정명령등취소 소송 승소

• 철스크랩 담합(부당공동행위)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사건 수행

• 하도급법 서면미교부, 기술자료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사건 수행

• 표시광고법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사건 수행

  
  

<기업법무>

• K사, H사 등 다수 기업의 구매계약, 개발용역계약, 판매계약, 광고계약 등 검토

• K사 등 다수 기업의 계열사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등 검토

•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검토 등 상시 자문

• 스타트업 RCPS 계약 등 투자계약 자문 및 검토

• 대기업의 협력사 운영가이드 자문

•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한 상생협력법 관련 자문

• 공공기관, 공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심의 대응, 법률자문

• 브랜디드컨텐츠 등 광고대행계약 검토

• 식음료 사업 법인을 위한 규제 검토 및 상시 자문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 공공기관의 신탁부동산 매수를 위한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의 대응, 공정거래조정원 대리>

• H기업집단, K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 조사 대응(무혐의)

• S디스플레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응(무혐의)

• 가금류, 상하수도관 제조업체, 제약회사 등 다수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조사 및 심의 대응

• 바이오 제약기업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조사 대응(고발 면제)

• C협회, I협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조사 대응(고발 면제)

• 글로벌 전자회사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조사 대응(무혐의)

• 건설사, 엔지니어링 회사, 의류제작업체, 레미콘사, SI업체 등 다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대응

• 공정위 조사 사건에 대한 영치자료 분석, 현장조사·진술조사 배석, 소회의·전원회의 대응

• H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 관련 조정신청 사건 대리

• H사에 대한 대리점법 위반 관련 조정신청 사건 대리

• C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조정신청 사건 검토

• 공정거래조정원 출석요구, 자료제출요청 대응 및 의견서 작성

  
  

<기업결합신고 대리>

• 국내 최대 항공사 합병 기업결합신고 관여

• 석유화학 회사 간 케미컬 JV 설립 기업결합신고 대리

• 폐기물 업체 주식 취득 기업결합신고 대리

• PEF 설립 및 주식취득 등 다수 기업결합신고 대리

  
  

<소송>

• 상장사인 의료기기 회사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승소, 비밀유지명령 인용

• 국내 최대 IT기업 대리하여 영업비밀 침해소송 승소

• 대기업 계열회사 대리하여 주식매수가격 결정사건 방어

• 상장사인 자동차 전장 회사 대리하여 상대방의 물품대금 청구소송 방어

• 글로벌 레이저커팅기 회사 대리하여 상대방의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방어 및 반소 승소

• 의료정보 플랫폼 운영사 대리하여 장비개발 도급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 등 청구사건 승소

•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 대리하여 전자상거래법 쟁점 소송 승소

• 증권회사 대리하여 금융주선수수료 청구소송 전부 승소

• 발주사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소송 전부 방어

•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 거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위한 요건 설시 최초 대법원 사건 승소

  
  

<형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 사건 피고인 변호하여 대법원 무죄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자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

• 모욕 피의자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처분

• 폭행 피의자 변호하여 경찰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피의자 변호하여 경찰 불송치결정

• 특경법위반(사기), 유사수신 피의자에 대하여 고소대리하여 징역 8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