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2주 상해진단서와 치료기록을 제출했더라도 상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고, 실제 치료가 어느 부위의 어떤 증상에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도 치료기록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살펴 상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1. 진단서의 2주라는 기간이 상해죄를 결정하나요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나 불편으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등 구체적인 신체·정신 상태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치료기간이 2주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상해가 생겼고 피고인의 행위로 그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이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 모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2. 진단서의 발급 근거와 치료 경과를 살핀 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은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입혔다는 사건입니다. 진단서의 발급 시점에 관한 피해자와 병원 측의 말이 맞지 않았고, 의사는 피해자의 통증 호소를 근거로 진단했지만 그 통증의 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문진과 방사선 검사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방약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요추부 염좌가 발생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실제 치료를 받은 사건에서도 상해의 증명이 부족했던 이유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년 3월 25일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상해죄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은 약 1년 3개월 뒤인 2020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시 진료를 잘 기억하지 못하며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문서손괴죄 등으로 고소당한 뒤 이에 대응하여 고소하려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열치료와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진통제 등의 처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치료와 처방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나 극히 경미한 상처·불편에도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구나 진단란에는 아래 다리 외에 다른 사람의 행위로 다쳤다고 주장한 얼굴과 손목·손 부위도 함께 적혀 있어, 치료가 어느 부위에 이루어졌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정강이 부위의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방약을 구입·복용했다는 자료도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발급 경위, 진단 내용, 치료 경과와 의사의 발급 근거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의 상해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상해 혐의를 다툴 때 진료기록에서 드러나는 쟁점
2025년 사건에서는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강이 외의 부위도 함께 적혀 있었기 때문에, 치료기록을 정강이 상해의 근거로 삼기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의사가 직접 확인한 소견과 환자의 통증 호소, 치료 대상 부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해당 진단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폭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그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상해 발생을 다투는 경우에는 진단의 근거와 실제 증상, 치료 경과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변호인은 기록에 나타난 의문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추가 확인을 요청하거나, 재판에서 의료기관 사실조회와 의사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촉한 사실을 인정한 말이 진단서에 적힌 상해까지 인정한 취지로 기록되면 본인의 입장과 다른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접촉은 인정하되 상해 발생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입장이 조사 답변에도 드러나야 합니다. 출석과 조사 준비에 관해서는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5. 상해가 증명되지 않으면 폭행죄는 어떻게 되나요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이 증명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6년 판결도 공소사실에 폭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되면 유죄를 선고하고, 공소권이 없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상해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해의 증명 여부는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를 사건 발생 후 한참 뒤에 발급받으면 믿기 어렵나요?
A. 발급일과 실제 진료일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025년 사건도 진료는 사건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발급이 늦었다는 점에 더하여 발급 경위와 의사가 근거로 삼은 기록, 치료 내용과 경과를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Q. 상처 사진이 없으면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나요?
A. 사진은 여러 증거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폭행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관하면서도 상처 사진은 남기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단서의 근거와 치료 경과 등도 함께 판단했으므로, 사진이 없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Q. 진통제를 처방받았다는 기록만으로 상해가 증명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진통제 처방이 극히 경미한 불편에도 이루어질 여지가 있었고, 여러 부위 중 어디에 대한 치료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처방 사실을 실제 증상과 치료 경과에 비추어 평가합니다. 처방약의 구입·복용 자료가 없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함께 고려한 사정입니다.
7. 마치며
이번 판결은 실제 치료기록이 있는 사건에서도 상해의 증명에 의문이 남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강이 상해를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기록에 다른 부위의 진단이 섞여 있었고, 처방과 이후 경과도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상해 혐의를 다툴 때에는 이처럼 제출된 증거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의문이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