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출석 전에 해야 할 일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출석요구는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피의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아직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지, 불송치로 결정할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남느냐에 따라 송치와 불송치가 갈리고, 송치가 되더라도 조서에 적힌 내용이 검사와 법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실무상 첫 조사의 조서를 뒤집는 일은 처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출석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사유를 말하고 다른 날짜를 정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거나 이유 없이 반복해서 미루면 수사기관은 태도를 달리 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미루는 것은 준비할 시간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지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출석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내용으로 고소나 신고가 되었는지입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죄명만 적힌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문제 된 일시와 장소, 상대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고소 내용을 전부 알려 주지는 않지만 일시와 장소 정도는 대부분 확인됩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무엇을 준비할지가 정해집니다.

둘째, 그날의 기록입니다. 대화 내역, 통화 목록, 결제와 이동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기억나는 것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을 나누어 두면 조사에서 추측으로 답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장이나 건물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출석 전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진술의 범위입니다. 고소 내용과 기록을 놓고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정한 뒤에 들어가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다투는 지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하지 않고 들어가면 조사관의 질문 순서에 따라 진술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조서에 남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조사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은 뒤 시작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수사관의 안내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확인한 뒤에 답해야 합니다.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답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측으로 채운 답은 이후 확인되는 영상이나 기록과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게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볼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반드시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조사 뒤에는 수사관이 말한 다음 절차와 예상 일정을 적어 두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조사 당일에 약속한 기한 안에 내셔야 합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것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 조사일까지의 며칠이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수사관과 연락해 혐의의 요지와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준비에 맞게 조정하며,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 정합니다.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질문의 취지를 짚어 주고, 조서를 함께 읽어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필요하면 조사 뒤 의견서로 진술을 보충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 과정을 거친 조서와 그렇지 않은 조서는 다르게 읽힙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이미 남은 조서를 전제로 다투어야 하고,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출석 전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혼자 출석하기로 하셨더라도 위의 세 가지만은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