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 사건,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사건이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에서 시작되었다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수사기관 역시 연인간의 다툼도 단순한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스토킹범죄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많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거나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홧김에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생각하고 대응하게 되면,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심각한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툼 이후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과 실제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 경찰이 출동했다면 그 순간부터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는 것은 이미 해당 사안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공권력이 개입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 이후 감정을 풀기 위해 연락을 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경찰이 한 차례 출동한 이후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여 경찰이 재차 출동하게 되면,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 사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후 조치가 훨씬 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한 번이라도 개입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체의 접촉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3. 초기 단계에서는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그리고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한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시적인 보호조치이지만,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게 되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나 접근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조금이라도 반복되면 잠정조치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계속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스토킹범죄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 또는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반복성이 강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 한도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단계에서는 실무상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스토킹 사건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법원 역시 이러한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최소 요건인 2번의 연락, 접근만 충족되더라도 수사 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과 준법 의식 부족을 보다 엄중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더욱 쉽게 발부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본인은 “몇 차례 연락했을 뿐이다”,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체 경과와 위험성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예상보다 빠르게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면 ‘즉시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시작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경찰이 출동한 이후의 행동, 연락 여부, 접근 시도 등은 모두 스토킹범죄 성립에 대한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황을 가볍게 판단할 경우, 사건이 반복적 스토킹으로 평가되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구속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오해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출동 이후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예상되는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스토킹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순간부터는 모든 접근과 연락 등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감정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다시 접근하는 경우, 오히려 반복성과 위험성이 인정되어 사건이 더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행위를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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