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 사건에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근 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상담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문자나 연락을 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은 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와 같은 보호조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그리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의미와 차이, 나아가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개념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입니다. 두 용어는 일상적으로는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연락을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스토킹행위는 성립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 차이는 단순한 정의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적용 기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스토킹 신고 시 내려질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사건이 신고되면 경찰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긴급응급조치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형사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단계에 해당하는 스토킹행위만으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조치는 통상 피해자 또는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임시적인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이 이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경우 가능한 잠정조치

스토킹 사건이 진행되면서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경찰의 조치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긴급응급조치와 달리 법원의 결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이며 긴급응급조치보다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가 더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와 같은 강한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잠정조치는 보통 최대 3개월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스토킹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 위반하면 처벌될까

스토킹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결정한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이후 법원이 이를 승인한 상태에서 해당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사소한 행위로도 비추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조치 위반으로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재발 위험성을 고려하여 내려진 명령이라는 점에서 긴급응급조치 승인이나 잠정조치와 같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순 스토킹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가 접근이나 연락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는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위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접촉하기보다는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스토킹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신고 이후 비교적 빠른 시점에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사건의 향후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사건이 더욱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잠정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이미 해당 사건을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수사 실무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사건의 경위와 상황을 정리하여 향후 수사 과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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