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1. 고소당하면 바로 '빨간 줄'이 남을까? 가장 흔한 오해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사건 관계인을 만났을 때, 조사실에 들어오는 분들의 얼굴에는 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변호사님, 고소당했는데 이제 제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건가요?” 혹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순간부터 범죄자가 된 것 같아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라는 호소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과는 수사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시점이 아니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만 발생하는 법적 결과입니다. 고소는 그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 버튼일 뿐입니다. 불필요한 공포 때문에 냉정한 판단력을 잃고 대응 방향을 그르치지 않도록, 형사 절차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2. 형사 절차의 흐름: 전과는 어느 단계에서 결정될까?

전과가 언제 발생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사건이 처리되는 세 가지 핵심 단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①     입건 및 수사 (경찰 단계):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기관은 사건을 인지하고 특정인을 피의자로 삼아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를 '입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지 결코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일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가집니다. 경찰이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송치' 결정을 내리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잘 대응한다면 잠정적으로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소 여부 결정 (검찰 단계): 검사는 경찰이 보낸 기록을 다시 한번 정교하게 검토합니다. 여기서 검사는 재판에 넘길지(기소), 아니면 사건을 종결할지(불기소)를 결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뿐만 아니라,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해 용서해 주는 '기소유예'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형태든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유죄 판결 자체가 나올 수 없으므로 당연히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③     판결 확정 (법원 단계): 검사가 기소하여 정식 재판이나 약식 재판이 열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가 발생합니다. 요컨대 고소는 처벌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권리 행사일 뿐입니다.

3. 기소유예는 전과일까?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법적 의미에서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하여 내리는 처분으로,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한 번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회를 주겠다"라고 결정하는 선처입니다.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이는 나중에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경찰 공무원 등 특수한 직렬의 임용 과정에서 드물게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역시 최선의 결과 중 하나이지만, 본인의 향후 진로와 상황에 맞춘 전략적인 판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4.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인가요? 가장 위험한 오해

많은 분이 벌금을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행정적 처분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떼는 것처럼 돈만 내면 깨끗하게 끝난다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엄연한 형사처벌이며 명백한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검사가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만 내라고 청구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금액이 단돈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유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 번 확정된 벌금형 전과는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되거나 해외 비자 발급,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되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법적인 낙인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 결국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유

"가벼운 사건이니 적당히 조사받고 벌금 좀 내고 빨리 끝내자"는 생각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골든타임은 바로 '첫 번째 경찰 조사'입니다.

수사 기관에서 한 번 뱉은 진술은 조서라는 문서로 박제되어 이후 재판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어떤 증거가 어떻게 작용할지 등 향후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정교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니라, '불송치'나 '무혐의'를 노릴 수 있는 논리적인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②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의 시점과 방식, 반성문의 내용 등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안이 가벼워 보일수록 전략 없이 대응하다가 벌금형 전과를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6. 고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응의 시작입니다

고소장을 받거나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됩니다. 그러나 고소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불안에 휩싸여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스스로를 낭떠러지로 미는 것과 같습니다. 고소와 전과 사이에는 수사 단계에서의 불송치, 검찰 단계에서의 무혐의와 기소유예라는 수많은 출구와 기회가 존재합니다.

현재 상황이 불안하고 막막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단계와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