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국가계약 변호사 – 예정가격의 이해 (1) - 개념과 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입찰 담당자분들을 위해 예정가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uestion]
입찰에서 말하는 ‘예정가격’의 의미는 무엇이고, 비교 개념들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예정가격의 개념과 법적 근거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입니다(국가계약법 제8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의 구분
공공계약에서 사용되는 주요 가격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개념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 주요 용도 |
추정가격 | 해당 계약목적물의 순수가격 | 불포함 | 불포함 | 국제입찰 대상 여부, 계약방법 결정 등 |
예정가격 | 계약상대자가 수취하는 총액 | 포함 | 불포함 |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산정 |
추정금액 | 해당 공사에 투입될 총 비용 | 포함 | 포함 | 시공능력 평가, 원가심사 대상 판단 등 |
예정가격 관련 주요 개념 비교
구분 | 개념 | 작성 주체 | 특징 |
추정가격 |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 계약담당자 | -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제외- - 국제입찰 대상 여부, 계약방법 결정 등에 활용 |
설계가격 | 설계서 등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한 가격 |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 | -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가격 | 직접 시장가격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 가격 | 계약담당공무원 | -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초금액 |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작성된 가격 | 계약담당자 | -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 -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기준 |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가격 | 계약담당자 | - 예정가격 결정의 기준 - 예정가격의 공정성 확보 목적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에서 자재의 일부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때, 회계연도 내 발주되는 각각의 공사에 공급하는 자재가 동일 물품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의 '개별적인 조달요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자재의 물품별이 아닌 각 공사 건별로 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5107-274, '97.2.10.)
4. 예정가격 작성 절차
예정가격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내용 |
1. 추정가격 작성 | 예산에 반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 산정 |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이 설계서에 따라 작성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작성 |
3. 기초금액 작성·공개 |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작성 후 공개 |
4. 복수예비가격 작성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서로 다른 예비가격 작성 |
5. 예정가격 결정 | 입찰 참가자 중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
5.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개산계약 등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소액 수의계약 등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정가격의 개념과 관련 용어들, 그리고 작성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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