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증거가 없는데 고소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에는 중요한 오해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형사절차의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 고소의 전제는 ‘증거’가 아니라 ‘범죄가 되는 구조’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증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인지 아니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인지, 사실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에 따라 아예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 억울함이 법적으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인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고소는 ‘증거를 완성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를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를 완벽하게 모은 다음에 고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소는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발동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피해자가 모든 증거를 갖춰서 제출해야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통신자료 조회,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고소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 고소를 통해 수사를 시작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3. 다만 ‘단순 의심’ 수준으로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그 사람이 그런 것 같다”는 정도의 의심만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최소한 “범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는 정도의 기초자료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화 내용,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에 대한 구체적 정리,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사건 이후의 정황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는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후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수사가 지연되면서 시간이 지나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기회 자체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고소는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증거가 없다”는 말의 상당수는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이미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그 진술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증거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물증이나 녹취,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는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5.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의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수사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됩니다.
이때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당시의 대화와 분위기는 어땠는지, 사건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로 사건이 있었더라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사건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구조와 정리’입니다
고소를 위해 반드시 모든 증거가 갖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초자료는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정리하느냐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정리 방식에 따라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결국 수사의 방향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 지금 할 일
증거가 없다고 생각되어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 경우 실제로는 이미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는 단순히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수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