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1. AI로 만든 이미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실제와 다른 상황을 만들어낸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로 만든 이미지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로 생성된 이미지 역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드시 글이나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 외부에 표현되었다면, 그 방식이 이미지이든 영상이든 관계없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이미지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영향력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핵심은 ‘어떤 내용이 표현되었는지’입니다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 방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사실처럼 표현한 경우라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미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처럼 합성된 이미지, 또는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패러디라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이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합성 이미지도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합성 이미지와 같은 시각적 표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시각적 수단만으로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합성 사진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도6183)
이 판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이미지일 뿐이다”, “말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달하는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4.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
실제 사건에서는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가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부적절한 상황을 만든 뒤 이를 단톡방이나 SNS에 공유하는 경우, 또는 인터넷에서 본 합성 이미지를 사실 확인 없이 전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이미지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퍼뜨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다수에게 확산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면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방식으로 이미지가 사용된 경우에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모욕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대응은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볍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이미지를 삭제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유포 경위와 범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이미지가 어떤 경로로 생성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취지로 사용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새롭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명예훼손과 모욕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문제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 여부와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문제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