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범죄사실의 범위를 다투어 대폭 축소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경준)은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미성년자가 보낸 성착취물을 소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범죄사실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당초 혐의로 특정되었던 범죄사실을 대폭 축소시키고,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초범인 점 등 양형 사정을 소명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무고
기소유예
01
핵심쟁점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미성년자가 보낸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으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로 특정된 범죄사실 중 일부는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와 양형 사정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02
대응 전략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로 구성된 범죄사실 중 계획성이나 강요·위협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혐의로 특정되었던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절차를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초범인 점, 추가적인 범행이나 유포 정황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03
진행 경과
검찰은 위와 같은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축소되었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및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