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썸을 타는 관계라면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관계의 이름보다 개별 행위 당시의 상황과 동의 여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즉,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반대로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행위에 대해 동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썸 관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호감이 있거나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존재 자체가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관계의 친밀도보다는 해당 행위 당시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썸을 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2. 연인 관계와 달리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형성된 신뢰와 반복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특정 행위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썸 단계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서로의 경계나 의사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분위기나 호감의 정도를 근거로 상대방도 동의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개별 행위마다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전체적인 관계의 분위기보다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전에 호감 표현이 있었거나 일부 스킨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반응이 애매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이러한 오해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4. ‘상대방도 호감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 좋아하는 분위기였다”,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분위기나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고, 당시의 대화 내용, 행동,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인식과 법적 판단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술이 함께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썸 관계에서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상당수가 음주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판단 능력이나 의사 표현이 정상적인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동의의 유효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분위기나 관계를 이유로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6. 사건 이후의 행동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이나 메시지 내용, 사과의 표현 등은 당시 상황을 해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취지로 보이는 메시지가 남아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일정 부분 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과의 대화 흐름이 일관되게 유지된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의 대응 역시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관계의 특성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결국 핵심은 각 행위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와 달리 썸 단계에서는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인식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문제될 수 있는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