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 진술이 바뀌면 사건이 뒤집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분명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만, 단순히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빙성이 부정되거나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다른 정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1. 진술이 바뀌는 것 자체는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진술에서는 특정 행위가 없었다고 하였다가 이후 진술에서는 있었다고 변경되거나, 사건이 발생한 시간, 장소, 행위의 내용과 같이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 답변이 반복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억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오히려 구체화되는 경우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따라서 최초 진술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나 불명확했던 내용이 이후 진술에서 오히려 점점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지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나중에 추가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실제 기억에 따른 진술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에 의해 보완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달라지는 부분은 일정 부분 고려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거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직후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시간이나 순서, 대화 내용 등이 이후에 더 명확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세부적인 표현이나 순서가 일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부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핵심적인 사실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진술이 변경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진술 번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왜 그러한 변화가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기억이 불명확했으나 이후 자료를 확인하거나 상황을 정리하면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진술하게 된 경우라면 그 변경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진술의 방향이 바뀌거나, 변경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술 자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술 변경의 ‘이유’와 ‘경위’가 납득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5. 다른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이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에 맞추어 진술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자료를 제시한 이후에 그에 맞추어 기존 진술을 수정하는 경우, 또는 기존 진술과 명확하게 모순되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CCTV, 통화기록,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단순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하나의 요소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변경 경위, 그리고 전체적인 증거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그 변화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술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