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헌법소원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르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 인정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일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확인하고, 기록을 모두 받은 뒤 움직이겠다고 기다리다가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 혐의를 다투었는데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가.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사는 법에 정해진 양형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벌금형은 아니지만 혐의없음 처분과도 의미가 다릅니다.
나. 혐의 인정의 잘못은 헌법소원으로 다툽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행위 자체를 부인했거나 고의 등 범죄 성립요건을 다투었는데 검사가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목적은 선처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사미진,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법리오해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검사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나 혐의를 부인한 사실만으로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는 피의자는 고소인·고발인의 불기소처분 불복과 달리 검찰항고·재항고를 거칠 필요 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멈추거나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처분일과 알게 된 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년을 확인합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동법 제69조 제1항). 두 기간 가운데 편한 쪽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일과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문자로 처분을 안내받은 날, 사건조회 화면에서 결과를 확인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볼지는 통지 내용과 실제 인식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일이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뒤늦게 느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새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나. 우편 발송일이 아니라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한다면 발송일만으로 기간을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간 안에 헌법재판소에 도달해 접수되어야 하므로 도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전자접수 방법도 확인하고 청구서 제출 후 접수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처분 결과보다 처분이유부터 검토합니다
가. 처분이유와 수사기록을 확보합니다
결과 통지에 ‘기소유예’라고만 적혀 있다면 무엇을 범죄사실로 인정했는지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담당 검찰청에 처분이유와 관련 기록의 열람·복사 가능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자료 확보와 청구기간 관리는 함께 진행해야 하며 기록 신청만으로 기간이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람·복사가 제한된 자료는 확보 여부를 구분해 적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청구서에서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다투는 판단과 반박자료를 연결합니다
청구서에는 침해된 권리, 침해 원인인 공권력 행사, 청구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동법 제71조). 사건을 처음부터 길게 설명하기보다 어떤 처분의 어떤 판단을 다투는지 드러내야 합니다. 검찰청과 사건번호, 처분일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검토자료는 다음 세 묶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처분통지와 수령·확인 일시 자료 ② 처분이유 및 확보한 수사기록 ③ 처분의 사실인정과 다르게 볼 근거입니다. 각 자료가 어느 판단을 반박하는지 한두 문장씩 붙이면 청구이유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출했던 원본 자료의 일부가 처분이유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해당 부분과 제출내역을 연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록 정리를 위한 제안이며 그 사정만으로 취소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 쓰는 설명도 기존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변호사 선임과 국선대리인 신청을 구분합니다
가. 원칙적으로 변호사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사인이 심판을 청구하거나 수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동법 제25조 제3항). 청구인 자신이 변호사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사 단계의 변호인이 있었다고 해도 헌법소원 위임 범위와 선임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 국선대리인 신청과 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70조). 신청서에는 사건 개요와 선임이 필요한 사유를 적고 자력에 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90일이 새로 시작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이 선정되면 그 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이미 지난 청구기간을 되살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전화 상담일이나 서류 준비일을 신청일로 혼동하지 말고 실제 접수일과 결정 통지일을 남겨 두십시오.
5. 취소 결정이 나면 바로 무혐의가 되나요
가. 처분 취소와 혐의없음 처분은 구별됩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과 공권력 행사 취소 등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동법 제75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는 것과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법원을 대신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나. 결정 취지에 따른 검찰의 후속 처분을 확인합니다
취소 이후에는 결정 취지에 따른 검찰의 후속 검토와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소 가능성만 물을 것이 아니라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판단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록이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잘못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나 자격과 관련된 영향이 걱정된다면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적용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부인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A. 네. 혐의를 인정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미진,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법리오해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Q. 청구기간 마지막 날 등기로 보내도 되나요?
A. 발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헌법재판소에 도달해 접수되어야 하므로 마감이 임박했다면 접수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헌법소원 청구서를 혼자 써서 내도 되나요?
A.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변호사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낸 청구서가 있더라도 대리인의 추인이 필요하므로 서류 접수만으로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즉시 혐의없음으로 바뀌나요?
A. 취소 결정 자체가 혐의없음 처분은 아닙니다. 결정 취지에 따른 검찰의 후속 절차와 최종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7. 마치며
혐의를 다투었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처벌을 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면 헌법소원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이유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와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를 위한 출발점은 처분통지, 처분을 알게 된 날짜, 그리고 처분이유를 반박할 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불복의 목적과 필요한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