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의 돈을 모두 더해 5억 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경법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독립된 재산을 처분한 사건인지, 공동재산에 관하여 함께 투자한 사건인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계약서와 송금 계좌를 사람별로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각 피해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1. 피해액 합산에서는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때 이득액은 사건 전체의 거래 총액이 아니라 하나의 사기죄로 평가되는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여 돈을 받았다면, 같은 사업을 내세우고 같은 방법을 썼어도 원칙적으로 피해자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가령 서로 독립된 두 사람에게 각각 3억 원씩 받은 사건이라면, 총액이 6억 원이라는 계산만으로 특경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여러 행위를 묶어 하나의 죄로 평가하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면 그 범위의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과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투자 실패가 사기인지에 관한 판단은 기존 투자 사기인지 단순 손해인지 구별 기준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거래라도 여러 사람의 피해액을 묶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2.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각자의 재산을 처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계약했다고 해서 침해된 재산까지 하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세 사람이 공유한 부동산 전체에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건에서도, 각 피해자의 재산상 권리를 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지분을 취득한 경위가 있었고,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하며 자신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유자라는 관계 외에 하나의 동업체를 이루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전체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하나의 사기죄로 묶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아 해당 피고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3. 부부가 각자 송금했어도 합산된 사건이 있습니다
계좌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로는 공동재산을 함께 투자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다른 사건에서는 부부가 노후 자산을 늘리려고 공동재산인 건물을 판 돈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는 두 장이었고, 각자 명의 계좌에서 4억 7,500만 원과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각 금액은 5억 원 미만이었지만 합계는 그 기준을 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함께 투자하기로 결정한 경위, 투자금의 재원, 공통된 기망 내용과 투자금 전체에 대한 담보 설정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액을 언제나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재산을 마련하고 함께 투자한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각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피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4. 독립된 투자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들을 하나로 묶어 특경법을 적용하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합친 것인지, 한 피해자의 여러 차례 송금을 더한 것인지에 따라 반박할 근거가 달라집니다. 고소장 전체나 피해자의 금융자료를 조사 전에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된 혐의 내용과 본인이 가진 계약서·대화·수령 내역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령 투자자마다 수익 귀속과 손실 부담을 따로 정했고, 다른 투자자의 동의 없이 각자 금액을 정할 수 있었다면 그 약정과 당시 대화가 독립된 투자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반면 공동으로 매각한 재산을 재원으로 삼고 투자금 전체를 한꺼번에 담보한 정황이 있다면, 각자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합산에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투자자의 어떤 권리가 독립되어 있었는지를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경위에 맞추어 의견서에 담고, 본인이 알 수 없는 자금 마련 경위가 쟁점이라면 수사기관에 그 부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 공동투자가 아니었다는 문서를 새로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망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투자 당시 알린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을 근거로 그 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일부 사기 행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어느 거래를 인정하는지와 특경법상 합산에 동의하는지는 나누어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합산이 잘못됐다는 주장과 사기죄 전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같은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사람이 함께 고소장을 내면 피해액도 하나로 합산되나요?
A.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형식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각 피해자의 재산상 권리가 독립되어 있었는지, 공동재산에 대한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되는지를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Q. 상습사기 혐의가 붙어 있어도 피해자별로 나누면 되나요?
A. 상습사기는 여러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문제가 있어 일반 사기와 똑같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범행 횟수만으로 상습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 범행의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기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지가 추가 쟁점이 됩니다.
Q. 돈을 일부 돌려주어 남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특경법이 빠지나요?
A. 사기가 성립한 뒤 일부 돈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취득한 이득액에서 그 금액이 자동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별도로 고려되므로, 취득 당시의 이득액에 대한 주장과 이후 반환한 사실을 나누어 다루어야 합니다.
6. 마치며
특경법 적용을 다툴 때는 각 피해자의 투자 결정 과정과 처분한 재산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공동으로 투자한 경위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명의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합산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 내용에 근거해 합산 여부를 다투고, 기망 여부와 실제 취득한 이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