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다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별도의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장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휴대전화 증거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출이 실제로 자발적이었는지와 함께, 경찰관의 현장 목격 등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1. 체포 현장에서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가능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이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휴대전화를 건네는 임의제출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별도의 압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체포 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외형만으로 제출의 자발성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경찰관의 요구와 본인의 응답, 휴대전화를 넘기게 된 경위가 임의제출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2. 휴대전화 증거를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의 불법촬영이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마지막인 연번 18번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년 3월 26일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은 휴대전화 제출이 자발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휴대전화와 저장정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휴대전화 압수조서도 있었습니다. 그 조서의 압수경위란에는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촬영 행동을 직접 목격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여성을 뒤따라가 밀착한 뒤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넣는 등 촬영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압수조서의 목격 내용이 별도 증거가 된 이유
압수조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를 기록한 서류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본 범행도 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당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압수조서에는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휴대전화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제출이 임의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으며, 원심에서도 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 아래 압수조서의 목격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18번 부분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17번까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의 결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증거 동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증거 동의는 서류나 물건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직접 목격한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대한 증거 동의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압수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 조서에 적힌 경찰관의 직접 목격 내용도 유죄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5. 임의제출을 다투는 사건의 방어는 어디에 집중하나요
휴대전화를 넘기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어떤 요구를 받았고 어떻게 응했는지가 제출의 자발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임의제출서와 압수조서에 적힌 내용이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현장을 본 경찰관이 있다면 그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목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를 넣는 동작을 보았다는 기록과 저장된 영상에 관한 기록은 범행을 뒷받침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판결에서는 직접 목격한 내용이 담긴 조서와 피고인의 법정 자백, 증거 동의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체포 후 석방되어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를 건넨 경위와 촬영 혐의에 관한 답변이 각각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담아야 합니다. 출석과 조사 준비에 관한 절차는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체포된 상황에서 제출했으니 자발적 제출이 될 수 없나요?
A. 체포 현장에서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제출이 자발적이었는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체포되었다는 사실이나 사후영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의 위법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압수절차를 다투면 경찰관의 목격 기록도 증거에서 빠지나요?
A.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직접 목격해 압수조서에 적은 내용은 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과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사정도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Q. 휴대전화 증거를 못 쓰게 되면 자백도 자동으로 배제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장 목격 내용이 담긴 압수조서가 그 자백을 뒷받침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증거가 배제된다는 주장만으로 남은 자백과 독립적인 증거에 대한 판단까지 끝나지는 않습니다.
7. 마치며
체포되면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건에서는 영장의 유무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제출이었는지에 관한 다툼과 함께, 현장 목격 기록과 법정 진술이 각 혐의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방어할 내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