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1. 진실을 말해도, 허위를 말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사실을 말하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비난의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인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허위 사실 적시에 비해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평가됩니다.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2.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말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나는 사실이라고 믿었다”, “고의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단순한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즉,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 최소한의 확인을 했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퍼뜨린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은 사실이라고 믿었더라도, 별다른 확인 없이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 ‘믿었는지’보다 ‘믿을 만했는지’
대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위 사실 적시의 고의는 단순히 명확하게 거짓임을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표현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도12430).
또한 중요한 점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표현자가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책임이 부정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18024)
결국 실무에서는 “정말 그렇게 믿었는지”보다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4.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타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누가 그러던데”라는 식으로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그 발언을 한 사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 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공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를 단톡방이나 SNS에 올려 다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면서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연인, 직장 동료,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위험합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일수록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문제가 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5. 대응은 초기부터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급하게 사과문을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대응을 시작하면 방향을 잘못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사실인지 허위인지로만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경위, 전달 방식, 확인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