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가족'이라는 개념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사후 자산 승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나, 최근에는 본인의 생애를 함께한 이들이나 특정 사회적 가치를 위해 자산이 쓰이길 원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유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의 관리 기능과 법률의 설계 기능을 결합한 '유언대용신탁'이 자산 승계의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신탁은 단순히 부유층의 전유물을 넘어 자신의 사후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Question]

유언대용신탁은 전통적인 유언과 비교하여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으며,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가요?

[Answer]

1. 유언대용신탁의 개념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자필 증서나 공정증서 등 법이 정한 형식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사후에 유언장의 진위 여부나 작성 당시의 인지 능력 상태를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금융기관이나 전문가) 사이의 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그 자체로 강력한 대외적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 체결 즉시 자산의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며, 사후에도 유언장처럼 복잡한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자산이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특히 홀로 거주하며 사후 재산을 관리해 줄 가까운 친족이 없는 분들에게는 본인의 의사를 끝까지 관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가 됩니다.

2. 변화된 상속 환경과 유류분 소송에 대한 전략적 대응

최근 상속 분쟁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단연 '유류분'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되면서 1인 가구의 상속 설계 권한은 이전보다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잠재적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신탁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는 등 법적 논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신탁은 단순한 증여와 달리 자산의 수익권과 소유권을 분리하여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특정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승계하려는 자산가들에게 필수적인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사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전문가의 관리하에 미리 메울 수 있다는 점은 유언이 가지지 못한 신탁만의 정교한 강점입니다.

3. 생전 노후 보호와 사후 자산 승계의 유기적 결합

유언대용신탁의 진정한 가치는 사후 배분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생전 보호' 기능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인지 능력이 저하되거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이때 신탁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에 치매 발병 시의 자산 관리 원칙, 병원비 및 간병비 지출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해 두면, 위탁자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도 자산은 제3자에 의한 편취 위험 없이 오직 위탁자를 위해서만 쓰이게 됩니다. 이는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의 의미를 넘어, 본인의 품위 있는 노후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생전 관리'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보호 기능에 대한 수요는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4. 결론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계약서만으로는 개개인이 처한 복잡한 가족 관계나 세무적 쟁점을 모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신탁 계약서에 기재되는 문구 하나, 조건 하나가 사후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해석의 차이를 낳고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법부는 신탁 계약의 형식보다 그 속에 담긴 실질적인 목적과 권리 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살피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법적 분쟁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세금 부담을 최적화하며, 무엇보다 위탁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가족 형태 속에서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이 본인의 의사대로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상담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후 재산 배분이나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장치를 차분히 설계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