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dure guide
체포·구속 영장 단계
체포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수사가 구속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뿐 아니라 이후 수사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체포, 구속영장 범죄사실, 체포 및 구속 사유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합니다
범죄사실을 반박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증거의 접근 가능성, 사건관계인 접촉 여부 등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생활 기반 관련 자료 등 도주 우려를 해소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02
아무런 준비 없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는 것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
구속 영장 청구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것
사건 관계인들과 섣불리 접촉하는 것
현재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거주 불명 상태를 만드는 것
03
체포 또는 영장 사본 등 관련 서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반박할 자료
현재 주거, 직업, 부양 가족 등 사회적 기반을 설명할 자료
04
오해 1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 없다.
실제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초범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오해 2
일단 체포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
이후 대응 방식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 3
혐의를 인정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는 혐의 인정 여부도 중요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