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을 때, 하루 안에 준비할 것

법원은 혐의의 소명과 구속 사유를 함께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속영장은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고, 그 위에 구속 사유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혐의의 소명이 전제이므로 심문 준비는 혐의가 소명되는 사건인지부터 살피는 데서 시작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첫째 전략이고, 증거가 분명하다면 혐의를 인정하되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둘째 전략입니다. 두 전략은 심문에서 말할 내용이 완전히 다르므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이고, 법원은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혐의가 중대한 범행일수록 구속될 확률은 높아지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다투면 법원은 그 태도를 도망의 우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와 직장이 분명하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접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보이면 혐의가 가볍지 않아도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모두 없다는 점은 피의자 쪽에서 이런 자료로 직접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심문은 판사가 피의자에게 직접 묻고 변호인이 의견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묻는 것에 차분히 답하는 것이 대개 유리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 주지만, 하루 안에 사건을 파악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미리 선임한 변호인이 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하루 안에 준비해야 할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전략으로 가든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자료는 반드시 내야 합니다. 주거가 일정하다는 자료가 첫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직장의 재직증명서처럼 어디에 살고 누구와 살며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은 이 서류들과 가족의 탄원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자료입니다. 휴대전화나 관련 자료를 이미 임의제출했거나 압수된 상태라면 그 사실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와 연락할 이유가 없고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인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 치료비 지급 같은 노력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내고, 아직 없다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그 연락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읽힙니다.

심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습니다. 이때 심문에서 말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되므로, 석방 뒤에도 피해자 접촉 금지와 자료 보존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고,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뒤의 수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진술과 자료 제출을 더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심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사건 기록에 남아 검사의 기소 판단과 재판의 양형 자료로 이어집니다. 하루짜리 준비이지만 사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이 하루 동안 변호인이 하는 일

변호인은 심문 전에 구속영장청구서와 첨부된 고소장, 피의자 진술이 적힌 서류를 열람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와 수사기관이 어떤 사유로 구속을 청구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구속 사유를 다툴지 전략을 정하고, 사유별로 반박할 자료를 가족에게서 받아 정리하며, 의견서를 써서 법원에 내며, 피해자 측에는 본인 대신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심문 당일에는 함께 들어가 판사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미리 정하고, 마지막에 변호인 의견을 말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심문 당일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기록을 읽고 자료를 모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구속이 되면 직장과 가족에게 바로 영향이 가고, 구속 상태의 수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후 대응도 급해집니다. 이 하루에 들이는 준비가 사건에서 가장 값이 큰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