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에 대응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받고, 최종 상고까지 기각시켜 의뢰인의 재산을 보전한 사례

법무법인 청출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이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기관이 신청이유로 제시한 논리들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1인의 지배회사로 보이는 피해법인이 실질적 지배자로 추단되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고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운 데 대하여, 법인격 준별론과 같은 법률상의 논리와 별개로 1인 회사가 실질적 지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현실에서 상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운영자가 피해반환의 의지나 능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기업 회계에 대한 재무 건전성과 같은 이유를 들어 기소전 추징보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개진하였으나, 이러한 법익은 피해법인의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패재산몰수법상 기소전 추징보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