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답장하거나 만남에 응한 기록은 당시 연락과 방문에 동의했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교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후의 모든 접촉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자녀 문제로 교류하던 이혼 부부 사이에서 일부 방문의 개별 평가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복된 방문 전체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를 인정했습니다.
1. 답장과 만남은 어떤 점을 판단하는 자료인가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연락에 응한 사실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접촉 경위를 판단하는 사정입니다.
답장의 의미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대화는 해당 만남의 약속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연락을 그만하라는 답장은 거절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의 만남에 동의한 기록이 이후의 예고 없는 방문까지 허용한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평소 교류와 방문 조건을 고려한 판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이혼 후 상대방의 주거지를 반복해서 찾아간 사건입니다. 문자 답장의 효력을 판단한 사건은 아니며,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평소 교류와 방문 경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네 자녀의 비양육친과 양육친으로서 평소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집의 누수와 변기 공사에 관여했고, 주말에 자녀들을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보러 오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문제 된 방문이 대체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가운데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녀를 만나거나 집의 공사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개별 평가의 사정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평소 교류가 있었다는 사정과 함께, 실제 방문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다툰 네 차례의 방문 각각에 대해서는, 평소 교류와 피해자의 진술, 방문 경위, 당시 경찰의 대응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단은 개별 방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 일부 방문의 평가에 의문이 있었는데 왜 유죄였나요
피고인은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문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행위에까지 나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단계까지 반복된 다섯 차례의 행위를 누적적·포괄적으로 보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된 뒤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다시 같은 정도의 행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여섯 차례의 행위 전체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는 결론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는 '판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한 것입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은 한 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면서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방문 하나에 관해 다툴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복된 행동 전체에 대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4. 상대방이 무섭지 않았다고 말하면 달라지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동과 서로의 말,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의 방문에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 말은 그 조건의 방문을 평가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사전 동의 없이 찾아온 행동이나 그 뒤의 반복까지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2023년 7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했으며, 현행법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지속·반복성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5. 조사에서 답장과 만남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특정 날짜의 만남을 제안한 기록이 있다면, 그날의 방문을 원치 않는 접근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면 그 약속 이후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다시 찾아간 혐의라면, 과거의 약속만으로 해당 방문을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고소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동의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밝히고, 반복된 행동 전체에 관한 판단도 함께 다툽니다.
조사에서 “서로 연락하던 사이였다”는 말만 반복하면 방문의 조건이나 거절 이후의 행동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녀를 보러 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정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연락과 방문을 허용했는지가 진술과 자료에 담겨야 합니다.
과거의 교류 자료를 확보하려고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요구하는 행동은 새로운 접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조사와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는 스토킹 고소당했을 때 대응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를 보러 간 것이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나요?
A. 자녀를 만나려는 목적과 실제 방문 방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이 판결은 '정당한 이유'를 따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를 보거나 공사를 돕겠다는 명목이 있었는데도 사전 동의 없는 방문이 반복된 전체 경과에 대해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었습니다.
Q. 경찰이 집으로 돌려보내기만 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이 사건에서 경찰의 귀가조치는 일부 방문을 평가할 때 고려한 사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후까지 반복된 행동 전체를 보고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귀가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 행동에 대한 불처벌 결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적이 있다는 자료도 제출할 의미가 있나요?
A. 당시 관계와 접촉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어떤 만남이나 방문을 뒷받침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판결도 평소 교류를 개별 행위의 평가에 반영했지만, 이후 반복된 방문의 책임까지 없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7. 마치며
스토킹 고소를 당한 뒤 확보한 답장과 만남 기록은 구체적인 접촉의 경위를 밝히는 자료입니다. 평소 교류가 있었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문제 된 방문이 허용된 범위 안에 있었는지와 그 뒤 어떤 행동이 반복되었는지가 혐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