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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상해 · 협박 ·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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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하기 전에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상해·협박·스토킹 사건은 사건 당시 상황뿐 아니라 CCTV, 통화·메시지 기록, 당사자 진술, 사건 전후 관계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전담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초기부터 스토킹 사건을 다루었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사건과 폭행·상해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전제로, 현재 사건 단계와 보유 자료에 맞춰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01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폭행·상해·협박·스토킹 사건의 초기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CCTV, 블랙박스, 통화 기록, 메시지 등 관련 자료 확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목격자나 주변인의 진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나 치료 기록을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연락 경위와 메시지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02
하지 말아야 할 일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건 상황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으면 원래 쟁점 외에 불리한 정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
사건 이후 CCTV, 녹음, 메시지 등 자료를 보존하지 않는 것
단순한 다툼이라고 판단하고 조사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
스토킹 사건에서 연락 기록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
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지속하는 것
03
주요 유형 또는 주요 쟁점
폭행·상해·협박·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사건 당시 정황과 당사자 관계, 진술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위반죄
스토킹과 결합된 폭력 사건
쌍방폭행 사건
04
수사기관이 주로 보는 포인트
폭행·상해·협박·스토킹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정황과 진술, 관련 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제 행위 여부
상해 발생 여부와 정도
사건 당시 현장 정황
사건 전후 당사자 관계 및 경위
합의 진행 여부 및 이후 대응 정황
피해자의 사건 전후 반응
피해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
05
청출의 검토 포인트
폭행·상해·협박·스토킹 사건에서는 무엇이 불리한지 단정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자료 흐름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 전담 검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현재 사건 단계와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단순 폭행인지 상해 사건인지
정당방위 또는 우발적 충돌로 볼 여지가 있는지
사건 당시 정황과 진술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당사자 간 관계와 사건 전후 경위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합의가 필요한 적절한 시점은 언제이고 그 방법은 어떻게 될지
재판 단계로 이어질 경우 필요한 대응 자료와 양형 요소가 무엇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