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강제추행 등 성범죄, 군용물 절도 등 재산범죄, 상관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범죄 등에는 법정형이 징역형 이상으로 규정된 군형법이 적용되므로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군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무원, 교수, 교직원 등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가벼운 정도의 업무상 과실을 행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징계 혐의자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못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검찰청, 국방부, 해군 본부, 육군학생군사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징계실무 절차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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