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업무분야

CONSTRUCTION & REAL ESTATE

건설·부동산

건설 및 부동산의 개발과 거래 분야는 복잡한 법률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 드리기 위해 다양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 로펌의 건설, 부동산팀에서 수많은 법률 사례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분쟁 상황의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 및 중재, 행정절차, 관련 형사사건 업무는 물론,
분쟁 예방을 위한 전략적 자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히 재건축 ∙ 재개발,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계약, 공사대금 및 하자 소송,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있어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부동산 주요 업무

건설공사

  •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손해 배상, 계약금액 조정, 보증 및 담보 관련 분쟁
  • 건설 관련 행정처분 관련 소송 및 자문(영업정지, 사업인허가, 개발제한구역, 기부채납 등 부관 등)
  • 설계변경, 간접비, 돌관공사비, 설계보상비 등 추가공사비 분
  • 공동수급체 분쟁
  • 하도급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환경

  • 일조권, 조망권, 소음, 빛 반사
  • 폐기물관리법 관련 분쟁
  •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관련 분쟁
  • 환경법 관련 행정처분 분쟁
  • 환경법 위반 형사사건

공공계약 및 입찰

  •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 입찰 및 적격심사 관련 자문 및 소송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률 자문

부동산 개발 및 거래

  • 부동산 개발신탁(관리형 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 PF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 실시협약, 금융계약, 설계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 등 각종 계약 관련 자문
  • 사업 인허가 관련 자문

상가·아파트 등 집합건물관리

  • 관리단집회 소집, 관리인 선임, 관리비, 위탁관리 등 관리분쟁
  •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비 청구 등 하자분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 자문

재건축·재개발사업

  •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 관리처분계획 무효, 취소
  • 도시정비법 관련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
  • 도시정비법 위반 형사사건

토지수용/보상

  • 수용재결,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증액소송
  • 각종 감정평가 관련 분쟁

지역주택조합사업

  •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입금 반환 분쟁
  • 업무용역비 분쟁
  • 주택법상 매도청구 등 관련 분쟁

주요 업무 사례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에 따른 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단체소송 승소
  •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대표의 업무상 배임
  • 업무상 횡령 사건 승소(대법원 파기 환송)
  • 지역 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용역사 사이의 분양대행 수수료 및 용역비 청구 소송 승소
  • 다수의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 정비 사업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을 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
  • 다수 건설사들의 공사대금, 간접비 청구 소송 승소
  • 호텔과 금융기관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 추가하실 업무 사례를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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