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관련 처분 취소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전부 승소 - 가맹본부 거래 강제 품목 38개 지정,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25누6462

[업무사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관련 처분 취소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전부 승소

[업무사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관련 처분 취소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전부 승소

[업무사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관련 처분 취소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서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엄상윤, 이영경)은 가맹본부 A사(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 2025누6462)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전부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주방설비, 홀 설비, 집기,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청출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통해 조성한 '구속적 거래 환경'이 판례상 강제성이 인정되고, 보관용 설비 중심의 38개 품목에 대한 거래상대방 강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2. 사건 배경

가맹본부인 A사는 도넛, 커피 등을 중심상품으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주방설비 16개, 홀 설비 17개, 집기 2개, 소모품 3개 등 총 38개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여 왔습니다. A사는 정보공개서에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도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운영기준의 준수'를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A사의 위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사에 대하여 (i) 심의 종결일까지 거래 강제 품목으로 유지된 4개 품목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ii) 나머지 34개 품목에 대한 재발방지명령, (iii)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iv) 과징금 약 21억 3,600만 원 납부명령을 하였고, A사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가. 거래상대방 지정의 강제성 입증

청출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강제성'에 관한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과 관련 하급심 판결 법리를 원용하고,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강제행위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미이행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제로 불이익이 가해졌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을 입증의 기초로 삼았습니다(Ⅳ.2.나.(1).(다).③).

이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구매를 '단념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 조성되었음을 밝혔으며, A사가 실제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한 사례가 없다는 사정 만으로는 '구속적 거래 환경'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유사 선례의 원용을 통한 부당성 입증

청출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52 판결 등 유사 선례들을 제시하면서 필수품목 지정의 정당성과 거래상대방 강제의 정당성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i) 38개 품목이 중심상품의 '제조'가 아닌 '보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설비이고 집기, 소모품은 부수적 용도에 그친다는 점, (ii) A사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34개 품목을 스스로 필수품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음에도 가맹사업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iii) 동종업계 타사 가맹본부가 유사한 설비 등을 모두 권장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선행 조사의 '공적 견해표명' 부재 입증

원고는 공정위의 본건 이전에 실시한 조사에서 위생용품 3종에 대해서만 경고처분 했던 것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청출은 선행 조사 과정에서 위생용품 3종에 대한 경고 처분 외에 이 사건 38개 품목의 위법 여부에 관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선행 조사 대상 품목과 이 사건 38개 품목은 지정 시기와 물품 자체가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여 일사부재리원칙의 적용 전제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i) 거래상대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것과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를 두는 것은 구별되고, 예외 요건을 엄격히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상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제한을 받아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ii) 38개 품목이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 본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규격서, 시방서를 통한 품질 관리 방식으로도 통일성 확보가 가능하여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iii) 2018년 이루어진 선행 조사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평가될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 일사부재리원칙 위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강제성'과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확인한 판결로서, 가맹사업법 분야 실무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남깁니다.

먼저, 정보공개서에 거래 강제 품목을 명시하고 사전 승인 예외 조항을 두는 것만으로는 거래상대방 구속의 강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가맹본부로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조합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속적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에 이르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실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품목 지정의 정당성과 거래상대방 강제의 정당성은 구별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맹본부가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그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특정 사업자로 강제할 필요성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하며, 규격·사양 기준을 제시한 후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구입처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도 품질 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거래상대방 강제의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통하여 '거래 강제 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적시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이러한 요구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쟁점을 사전에 전문가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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