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은 크게 자료 공개 및 회계 투명성, 집행부의 형사 책임,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동·호수 및 시공사 변경), 그리고 분담금 환급 실무로 나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택법상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 대응부터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전략까지, 조합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목차]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청구와 형사 대응
집행부의 법적 책임: 업무상 횡령·배임 및 대표자 교체 이슈
계약 해제 및 취소 사유: 모집신고 문제와 동·호수 및 시공사 변경
납입금 환급 실무: 판결 이후 실제 돈을 받아내는 전략
1.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청구와 형사 대응
많은 조합원께서 "조합 임원을 믿지 못하겠는데 자료를 볼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의무: 주택법에 따라 조합은 총회 의사록, 회계자료 등 사업 관련 주요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 만약 조합이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청구는 물론,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정당한 열람 요구 이후 민사·형사 대응을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2. 집행부의 법적 책임: 업무상 횡령·배임 및 대표자 교체 이슈
조합비가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면 형사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 총회 승인 없는 급여 지급, 업무대행사와의 공모, 자금 임의 대여 등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교체와 책임: "이전 집행부의 잘못이라 우리와 상관없다"는 새로운 집행부의 주장은 법적으로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대표자의 직무 행위는 조합 전체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내부 인사가 바뀌어도 조합의 책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3. 계약 해제 및 취소 사유: 모집신고 문제와 동·호수 및 시공사 변경
사업 단계나 조건을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모집신고 결격 사유: 모집신고가 반려되는 등 사업의 중대한 장애 사유를 숨기고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이는 중요사항 미고지에 의한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계약 해제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선착순 동·호수 지정: 확정되지 않은 동·호를 확정된 것처럼 믿게 하여 확인서까지 교부했다면 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인허가 과정 중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형 시공사 변경: 단순 협의 단계임에도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변경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홍보 자료와 실제 계약 단계를 면밀히 대조하여 대응합니다.
4. 납입금 환급 실무: 판결 이후 실제 돈을 받아내는 전략
승소 판결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이 어려운 이유: 조합 자금이 이미 사업비로 소진되었거나 신탁 구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출의 솔루션: 단순히 조합만을 상대로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탁사에 대한 청구나 전략적 협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집중합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