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가입계약 탈퇴 및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활하게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고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2. 사건 배경

의뢰인은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약 1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였는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아직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하여 조합설립에 이르지 못하였고, 심지어 조합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 등 형사사건까지 진행되는 등 조합아파트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출에게 조합원가입계약을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금까지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측에게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법무법인 청출은 변론과정에서, 문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이 제대로 진행중이지 못하고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이 형사재판 중에 있는 등 조합 추진위원회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 특히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의 혐의 중 하나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조합계약가입자들에게 토지를 모두 확보하였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의뢰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으로부터 탈퇴하여 더 이상 별도의 납부의무가 없고, 의뢰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일정 조건하에 모두 반환해 준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받아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4. 의의(이 사건의 의미)

법무법인 청출은 이 사건 이외에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을 대리하여 계약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승소로 이끈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한때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조합에 가입한 수많은 계약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의 경우 본래 성공비율이 20% 정도 미칠 정도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이고, 심지어 건설경기 악화 및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미 멈춰버린 사업이 다시 원활히 돌아갈 가능성은 극히 낮고, 그럼에도 조합은 사업을 더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조합가입계약자들이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희망하고 있으나, 조합은 탈퇴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설령 탈퇴를 인정하더라도 분담금 반환은 사업이 모두 끝난 뒤 정산절차를 거쳐 이익이 존재해야만 줄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탈퇴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더 이상 추가 납부 분담금의 발생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차후 조합으로부터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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