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30일, 자동차용 동력전달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 A사가 수급사업자 B사의 기술정보를 유용해 자기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문서나 도면 같은 유형의 자료뿐 아니라 시제품을 분석·실험해 알아낸 분석 결과와 노하우 같은 무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해 유용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도면이나 파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던 원사업자라면 반드시 살펴볼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과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공정위 조사·심의·소송에 대응한 경험을 모두 보유한 공정거래·하도급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 10. 30. 배포)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사업자명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처분의 요지

• 원사업자: 자동차용 동력전달 부품 제조업체 A사(중견기업)

• 수급사업자: 소기업 B사(부품 개발·제조 수탁), 변경 예정 거래업체 C사

• 위반 행위: B사가 개발 과정에서 도출·비밀 관리해 온 ‘요구 강도를 구현하는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A사가 무단 역분석한 뒤 자기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2020. 2. 1.)·등록(2021. 7. 2.)

• 적용 법조: 구(舊)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현행 제4항)

• 처분: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 과징금 4억 2천만 원

• 의의: 무형의 정보(분석 결과·노하우)에 대해 기술자료성을 인정해 제재한 최초 사례

1.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

보도자료에 따르면 B사는 부품 열처리 때 심부경도를 통상보다 높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기존 노하우를 바탕으로, A사가 요구한 경도 기준 외에 심부경도 수치도 검사성적서에 측정·기재해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반면 A사는 개발 전 과정에서 심부경도 기준 수치를 직접 관리하거나 B사에 준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2. 공정위가 위법으로 본 이유

(1) 품질확인 목적으로 받은 정보를 특허 확보에 사용

공정위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양산 여부를 검사하려고 제공받은 샘플과 검사성적서, 그리고 이로부터 확인한 기술적 요지를 품질확인이라는 합의된 취득 목적을 벗어나 자기 명의의 특허권 확보에 사용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를 받은 경로가 정당했더라도 목적 밖으로 사용하면 유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무형의 정보도 기술자료로 인정

공정위는 문서나 도면뿐 아니라 시제품(샘플)을 분석·실험해 알아낼 수 있는 분석 결과나 노하우 같은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술자료로 본 것은 B사가 상당한 기간 노력과 비용을 들여 도출하고 비밀로 관리해 온 ‘최적 심부경도 수치’입니다.

(3) 수급사업자의 경쟁력 근간을 탈취당할 우려

공정위는 A사의 특허 출원으로 B사가 자신의 경쟁력의 근간인 기술자료를 빼앗겨 향후 개발과 영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3. ‘독자 실험으로 알아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A사는 심부경도 수치를 자신들의 독자적인 실험·분석으로 도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발견·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발 과정 내내 A사가 심부경도 수치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

• 특허 출원을 위한 발명신고서에 B사의 샘플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함

• A사가 제출받은 열처리 검사성적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음

조사 단계에서 독자 개발을 주장하려면 내부 연구 기록과 발명 경위 자료가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 판단이 보여줍니다.

4. 관련 법령 – 하도급법 제12조의3 (구법 제3항, 현행 제4항)

[법령 인용] 구(舊)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법령 인용] 구(舊)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와,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연구자료·연구개발보고서 등 정보를 포함합니다.

5. 하도급법 조사를 받는 기업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질문

Q1. 도면 같은 문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기술유용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시제품 분석 결과나 노하우 같은 무형의 정보도 기술자료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급사업자에게서 파일을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2. 품질 검사를 위해 받은 샘플과 성적서를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위는 양산 여부 검사를 위해 제공받은 자료와 이로부터 확인한 정보를 품질확인이라는 합의된 목적 밖의 특허 출원에 쓴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Q3. 수급사업자와 함께 개발했다면 원사업자가 특허를 출원해도 되나요?

이 사건은 개발협력 관계였는데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출원한 점이 문제됐습니다. 공동 개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단독 출원이 정당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 출원 방식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우리가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A사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심부경도 수치를 직접 관리한 사실이 없었고 발명신고서에 상대방의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독자 개발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 원사업자 기술자료 유용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7. 법무법인 청출의 하도급법·기술유용 조사 대응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험과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공정위 조사·심의·소송에 대응한 경험을 모두 보유한 공정거래·하도급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입니다.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기술자료 요구·유용 포함) 조사 대응 및 서면 요청 답변 작성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대리 및 의견서 작성

•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대리

기술유용은 개발, 구매, 지식재산 부서가 함께 얽혀 있어 한 부서만 점검해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 통지를 받으셨거나 내부 점검이 필요한 기업 담당자께서는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