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의료법 변호사 –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고민 중 하나는 사업 내용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문구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해석한 대법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함께 개별 세부 사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가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Answer]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구를 보면 ‘본인부담금’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제공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어,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의 할인이나 면제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할 수 있다!] 입니다.

먼저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한 대법원 판례(2007도10542)를 고려할 때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대상·기간·범위 및 할인 폭을 명확히 하는 등 의료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임”이라고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위 대법원 2007도10542 사안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 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였는데, [위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규정의 신중한 적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마1217).

이 사례와 달리 경제적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대상을 한정한 사실이 없고, 체험단 선발 인원에 관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8구합32829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또한 대법원 판결 역시 2007도10542 판결 이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행위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와 관련이 있는 의료행위일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이라고 판시한 사례(2019도8460)도 존재합니다.

결국 의료기관과 헬스케어사는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라고 하여도 이를 면제 할인하는 행위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비급여 진료비와 면제, 할인이 환자유인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고, 과도한 진료비 할인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개별 광고 표현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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