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셨습니다. 자기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이런 전화를 받고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다수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오늘은 공정위가 정리한 불법 의심 수법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 수사 의뢰

2. 불법이 의심되는 광고대행 4가지 수법

3. 상호만 바꿔 영업하는 업체 - 조직적 운영으로 집중 수사

4. 피해를 예방하는 3가지 체크리스트

5.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 신고와 법적 대응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 수사 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다수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정위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한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2024년 말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사 의뢰 업체는 모두 55곳에 이릅니다. 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상시적인 감시·수사 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이 의심되는 광고대행 4가지 수법

공정위가 정리한 불법 의심 광고대행 업체의 주요 수법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정부 지원사업 사칭 - 정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안내하면서 "자기부담금만 내면 된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

2. 동의 없는 5년치 일괄 결제 - 매월 소액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으로 약속한 뒤, 동의 없이 5년치 이용 금액을 한 번에 결제시키는 경우

3. 매출 보장·전액 환불 불이행 -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과도한 위약금 요구 - 계약 직후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정부 지원", "매출 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 될 수 있고, 계약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도 함께 검토됩니다.

상호만 바꿔 영업하는 업체 - 조직적 운영으로 집중 수사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같은 대표·같은 주소를 두고 상호만 바꿔 영업하는 업체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업체들을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로 보고 집중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계약을 검토할 때 업체명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대표자·사업장 주소·사업자등록번호까지 함께 확인해 과거 문제가 된 업체와 동일한 실체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를 예방하는 3가지 체크리스트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를 받기 전에는 선결제하지 않기 - 계약서 없이 먼저 결제하면 약속받은 조건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2. 위약금 조항을 포함한 계약 조건 반드시 확인하기 - 계약 기간, 총 결제 금액,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통화 내용·문자·계약서 등 증빙자료 모두 보관하기 - 구두로 들은 "정부 지원", "매출 보장" 약속은 녹취·문자로 남아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 신고와 법적 대응

피해가 발생했거나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는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보관된 증빙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결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초기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함께하겠습니다

광고대행 계약 분쟁은 계약서 문구와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 분야와 계약분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검토부터 위약금 다툼, 형사 고소·신고 대응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으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계약 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