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담합이 적발되면 지금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년 안에 두 번 담합한 사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28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의 내용을 현행 공정거래법과 비교해 정리합니다.
[목차]
아직은 입법 추진안입니다
5년 안에 두 번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시효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적발과 시정조치도 달라집니다: 교육청 정보 제공, 가격재결정명령
자진신고자의 시정조치 감면 폐지와 지금 점검할 것
아직은 입법 추진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6년 9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반복적·고질적 담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 법률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설탕, 밀가루, 인쇄용지처럼 같은 품목에서 담합이 되풀이해 적발된 것이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이는 개정 법률이 아니라 입법 추진안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요건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발의된 법안과 최종 통과된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제4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제4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전제로 한 형사처벌(제129조)을 두고 있습니다. 담합 그 자체를 이유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수단은 공정거래법에 없습니다.
5년 안에 두 번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안의 핵심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부처가 처분하는 구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영업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등록·허가 제도를 가진 개별 법률에 처분 근거를 새로 두는 방식입니다.
적용 대상은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17개 업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등록취소·영업정지가 모두 가능한 업종: 소방시설업, 전기공사업, 설계·감리업, 측량업
영업정지가 도입되는 업종: 의약품 제조·수입업, 고압가스 제조업, 계량기 제조·수리업, 석유정제·수출입·판매업,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 폐기물처리업,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등
아직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2회'를 무엇을 기준으로 세는지, 예를 들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인지 시정조치까지 포함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라면 법안이 발의되는 대로 횟수 산정 기준과 경과규정, 즉 개정 전의 담합 이력도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시효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처분 기간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제80조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위반행위가 끝난 뒤 7년이 다 되어 갈 무렵 조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주어지므로, 담합 종료 후 처분까지 최대 1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추진안은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의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까지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져 늦게 드러나는 담합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적발과 시정조치도 달라집니다: 교육청 정보 제공, 가격재결정명령
적발 수단도 보강됩니다. 공공 입찰 정보를 모아 담합 징후를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정보 제공 기관으로 추가합니다. 최근 교복,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등 교육 분야 입찰에서 담합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시정조치의 실효성도 높입니다. 현행법은 담합에 대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추진안은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담합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의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진신고자의 시정조치 감면 폐지와 지금 점검할 것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하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44조 제1항). 추진안은 과징금과 고발 감면은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없애는 방향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담합으로 만든 상태를 바로잡는 의무는 그대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 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은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그날부터 5년 안에 새로 담합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44조 제2항). 여기에 영업정지·등록취소와 처분시효 연장이 더해지면, 과거 담합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라면 지금 다음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담합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아직 처분시효가 남은 과거 거래가 있는지
자사 업종이 17개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등록취소까지 가능한 업종인지
입찰 담당자와 영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반복 담합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반복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여 더 어려워진다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담합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경험과, 기업의 담합 조사·심의·소송 대응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거래 점검이나 컴플라이언스 정비가 필요하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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