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시장 담합에 대한 제재는 식품 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이른바 '제당 빅3'가 2021년부터 약 4년간 설탕 판매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4,08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담합 사건 과징금 총액 기준 역대 2위에 해당하고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는 최대 금액(사업자 당 평균 1,361억 원) 규모로, 공정위가 식품 담합을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담합을 시작으로 이른바 민생 밀접품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이고 있다는 점이고, 보도 상으로도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기초 식자재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및 공급량 조절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임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보도로 확인된 공정거래위원회 민생 밀접품목 담합 조사, 심의 사안]

공정위의 2025년 및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민생'입니다. 이미 2025년 12월 공정위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민생밀접 4대분야’(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장기간 관행화된 담합에는 과징금 외 가격 재결정 명령도 적극 검토한다는 등 민생 밀접분야에 대한 담합 제재를 강력히 진행할 것임을 명확히 시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정위는 2026년 2월 11일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출범에 참가하면서 ‘불공정거래 전담팀’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팀장, 산하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과 현장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보도자료로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지적한 4대 분야(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해당 기업들은 가격 결정 프로세스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사업자단체(협회) 활동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탕 담합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고, 기초 식자재를 비롯한 민생 밀접 상품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가 2026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 법리는 과거의 '합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자를 통한 경쟁사 간의 정보 공유가 30%의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업 경영진은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 준수는 단순한 법무팀의 업무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경영 전략이 되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는 변화하는 조사 트렌드와 강화된 제재 수위를 예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형식적인 CP를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등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협업을 통해 정밀한 시스템 구축과 이미 발생한 사안의 대응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합에 대한 최근 공정위 집행사례를 지속적으로 팔로우하시기 바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5대 대형로펌, 검찰,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