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원청(수급인)이 자금난이나 부도에 빠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에 투입된 여러 하청업체(하수급인)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 하청업체들은 밀린 하도급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제히 발주처(도급인)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을 요청하게 됩니다.

문제는 발주처가 원청에게 지급해야 할 남은 공사대금보다 하청업체들이 요구하는 직불금의 총합이 훨씬 큰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한정된 파이를 두고 여러 업체가 경합할 때, 독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어떻게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다수의 하수급인이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여 경합이 발생했을 때의 우선순위와 대금 배당 기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수 하수급인의 직불 경합 시 우선순위 — 도달 시점의 선후

[Question] 여러 하청업체가 발주처에 직불을 요청했을 때, 모든 업체가 공평하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가질까요(안분 배당), 아니면 먼저 요청한 업체가 독식하게 될까요?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원칙적으로 '발주처에 직불 요청 통지가 도달한 시간의 선후'에 따라 우열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즉, 먼저 도달시킨 업체가 우선권을 가지는 '선착순' 구조입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는 다수의 하수급인이 발주처에 직불을 요청했을 때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나 배당 방법을 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해 왔습니다. 하나는 하수급인 보호라는 하도급법의 취지상 일반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두 평등하게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직불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처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현재 실무를 주도하는 하급심 판례(2010. 4. 9. 선고 2009가합13946 판결 등)는 후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법 시행령 규정상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삼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에 1분이라도 먼저 직불 요청 내용증명을 도달시킨 하청업체가 자신의 하도급대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급받게 되며, 먼저 도달한 업체의 대금을 빼고 난 후 남는 기성금이 부족하다면 늦게 도달시킨 업체는 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참조).

다만, 무조건 선착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안분 배당(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지급)'이 이루어지는 단서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외 1. 도달 일시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 — 안분 배당

여러 하청업체의 직불 요청 우편물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발주처에 도달하여 도달의 선후를 도저히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하수급인들 사이에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하게 됩니다.

예외 2. 발주처가 집행공탁한 경우 — 안분 배당

여러 하청업체가 앞다투어 직불을 요청하고 여기에 원청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가압류까지 얽혀 분쟁이 심화되면, 발주처는 이중 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에 따라 법원에 공사대금을 공탁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발주처가 공탁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직불 청구를 마친 하수급인들을 동등한 순위로 취급하여 각자의 공사대금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 단 하루라도 빨리 발주처에 직불 요청 도달시켜야

결국 실무적으로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의 자금난 징후를 포착한 즉시, 다른 하청업체들이나 채권자들보다 단 하루라도 빨리 발주처에 '직불 요청 내용증명'을 도달시키는 것이 선결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루나 이틀 차이로 수억 원의 대금을 전액 확보하느냐, 한 푼도 받지 못하느냐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 하수급인의 직불 청구 경합 문제는 내용증명의 도달 시점 입증, 발주처의 공탁 여부, 다른 가압류권자와의 혼합공탁 배당 절차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사안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대금 흐름과 하도급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귀사의 정당한 공사대금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러 업체의 직불 경합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청출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공사, 국방시설사업, SOC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급공사, 민간건설공사, 공공조달계약, 국유재산, 지방재산, 공공재산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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