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출이 공공계약·입찰 실무서 「입찰 및 공공계약에 관한 100문 100답」(자운 펴냄, 2026. 6. 1. 출간)을 펴냈습니다. 청출 변호사들이 그동안 공공계약 자문과 송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100가지 질문을 한자리에 모아 정리한 책으로, 교보문고·예스24 등 주요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인사드리며 출간 소식을 전합니다.
공공계약 100문 100답을 펴낸 이유
공공계약은 들여다볼수록 결코 만만치 않은 분야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이 얽혀 있고, 그 아래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행정안전부 예규가 겹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판례와 유권해석이 끊임없이 쌓이다 보니, 정작 입찰 공고를 준비하거나 계약 이행 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공계약 자문을 진행하면서, 발주기관과 기업 양쪽 모두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받게 되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그 질문들을 모아 공공계약 실무서로 정리해 두면 입찰·계약 실무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 그 결과를 한 권에 담아 보았습니다.
공공계약 단계별 100가지 질문, 한 권으로
책 제목 그대로 입찰부터 공공계약 전 과정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100가지 질문에 답하는 구성입니다. 단순히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조문을 옮겨 적기보다는, 질문마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법령과 계약예규가 적용되는지, 관련 판례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한 흐름으로 풀어내려 노력했습니다.
다루는 주제는 자연스럽게 공공계약의 시간 순서를 따라갑니다. ① 입찰참가자격과 입찰 준비, ② 낙찰자 결정과 계약 체결, ③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④ 지체상금과 계약 해제·해지, ⑤ 가장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발주기관의 적법한 계약관리 관점과 계약상대자(기업)의 권리 보호 관점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함께 짚으려 한 점도, 본서를 쓰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공공계약 실무자라면 누구나, 옆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책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계약·조달 담당 공무원,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의 수주·영업·법무 담당자, 그리고 공공계약 분쟁이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응을 다루는 변호사와 법률 실무가에게 옆에 두고 그때그때 참고할 수 있는 공공계약 실무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막 공부하기 시작한 분께도 어렵지 않게 읽힐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도서 정보 및 구입 안내
ㆍ제목: 입찰 및 공공계약에 관한 100문 100답
ㆍ저자: 법무법인 청출
ㆍ출판사: 자운
ㆍ출간일: 2026년 6월 1일
ㆍ분량: 290쪽 / 정가 25,000원 / ISBN 9791193321355
ㆍ교보문고: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20004219
ㆍ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89609121
본서가 공공계약 실무 현장에서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책을 읽으시다가 더 깊이 있는 자문이 필요하거나, 입찰·공공계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응, 계약금액 조정·지체상금 분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공공계약 변호사 자문을 받아오신 저희 법무법인 청출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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