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순간 당황해서 아무런 확인 없이 대응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처음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보이스피싱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피의자라며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소환 일정 안내나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외에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휴대폰 조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화를 종료하고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실제 수사기관 연락이라면 사건의 내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입니다. 사건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출석 일정만 듣고 넘길 것이 아니라 어떤 죄명인지, 어떤 내용과 관련된 조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게 되면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고소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소가 접수된 사건이라면 일정 범위 내에서 고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고소가 없는 사건, 즉 신고나 인지수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고소사실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최소한의 범위라도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해봐야 합니다
어떤 죄명과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해당 일시와 장소, 관련 인물 등을 기준으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을 되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없이 바로 조사에 임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 즉흥적으로 답변하게 되어 진술이 흔들리거나 불리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5.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사 일정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은 무엇인지,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까지 전체적인 방향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되면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정리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먼저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건이라면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이후 수사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