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일정한 흐름과 기준이 존재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에 따라 전체 진행 속도와 기간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이 언제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끝나는지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재판은 언제 시작되나요
형사재판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으로 기소하는 시점, 즉 구공판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됩니다. 정식 기소가 되면 사건은 법원에 접수되고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에 배당되며 이후 재판부에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통상 기소 이후 약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첫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의 종류나 법원의 업무량, 피고인의 구속 여부 등에 따라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첫 공판기일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첫 공판기일은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 날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인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 두 가지 판단에 따라 이후 재판의 진행 방식과 기간이 결정됩니다.
3.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재판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첫 공판기일에서 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만 지정되는 경우도 많으며 실질적인 심리는 한 번으로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판결 선고만 남게 됩니다.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이 날 판결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은 종료됩니다.
4.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반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일부 또는 전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증거의 내용을 법정에서 다시 입증해야 하므로 증인신문 등 추가적인 입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을 불러 신문을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절차가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공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5.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재판 기간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통 1회에서 2회 기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기간도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반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과 추가 입증 절차가 반복되면서 수개월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공판기일 간 간격은 보통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재판은 언제 끝난다고 보면 될까요
형사재판은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 1심이 종료되며 다만 판결 이후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과 사건이 확정되어 끝났다는 것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단순히 법정에 출석하여 한 번 진술하는 절차가 아니라 처음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와 증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전체 진행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는 절차입니다. 특히 첫 공판기일에서의 판단은 이후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충분한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