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초범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고려될까요

처음 조사받는 사건이라면 범죄전력이 없는 사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행의 동기와 결과, 당사자의 관계,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유리한 요소에는 해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당연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접촉의 방식과 정도, 반복 여부, 피해 부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와 재발을 막을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검토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실무상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검토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혐의를 최소한 일부는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동시에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자료로 반영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져도 기소유예를 약속받는 것은 아닌 사실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접촉 자체가 없는 등 신고나 고소사실이 실제와 달라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응 방향 자체를 처음부터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수사를 받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여러가지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성범죄에서는 벌금형이 가벼운 결과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액수가 적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벌금액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가 되며,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불이익이 훨씬 큽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고 위와 같은 불이익이 대폭 줄어듭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남을 수는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결과가 이만큼 다르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출석 요구 내용과 본인이 가진 자료를 놓고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하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이후 제출할 자료와도 어긋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