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가정 내에서 반복된 폭행·상해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폭행과 상해를 입증하고 검찰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경준)은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개별 피해 사실을 시기와 태양별로 특정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녹취 자료와 진단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행과 상해 사실이 모두 입증되어, 상해 혐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었고 폭행 부분 역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무고
송치
01
핵심쟁점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외부 목격자가 없고 객관적 물증이 남기 어려워, 개별 행위의 일시와 태양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으나 각각의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진단 결과로 확인되는 상해가 고소 대상인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행위와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어떻게 구분하여 입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2
대응 전략
먼저 피해 사실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각 항목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대응시켰습니다. 개별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면 전체 사건이 하나의 모호한 주장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일시·장소·행위 태양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진단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각 행위와 연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와 폭행에 그치는 행위를 구분하여 입증하고, 반복성과 지속성이 드러나도록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개진하였습니다.
03
진행 경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범죄일람표와 녹취·진단 자료를 토대로 폭행과 상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의거하여 검찰에 송치(불구속)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