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의무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폐기물의 성상과 보관 경위를 소명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경준)은 폐기물을 지정된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의무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야외에 일시 보관된 폐기물이 유해한 폐분진이 아니라 일반 폐광재류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관 경위를 제조 공정에 근거하여 소명하고, 초범이자 즉시 시정·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 양형 사정을 적극 개진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무고
기소유예
01
핵심쟁점
행정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폐기물의 야외 적치가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의무위반으로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폐기물이 유해성이 문제될 수 있는 폐분진인지, 아니면 일반 사업장폐기물인 폐광재류인지, 그리고 일시적 보관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2
대응 전략
사업장의 알루미늄 제조 및 드로스 처리 공정을 토대로, 문제된 폐기물이 유해한 폐분진이 아니라 일반 폐광재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폐기물이 보관장소로 옮겨지기 전 열기를 식히기 위해 야외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환경 법령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적발 즉시 유출 부분을 청소하여 원상회복하고 직원 교육 등 재발방지 노력을 이행한 점,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03
진행 경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 보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없었던 점, 적발 이후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