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중요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주장하며 제기한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경찰)의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어 상대방의 고소를 모두 방어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문제되는 토지를 매수한 뒤 공동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제대로 된 사업을 일체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요 계약서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사건의 쟁점이 되자 상대방은 그 계약서가 허위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출은 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 해당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후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다는 점,

2. 해당 계약서는 의뢰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며 상대방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내용이라는 점, 

3. 그 외 다른 계약서들과의 연관성 및 내용상 연결성에 비추어 양 당사자가 해당 계약서를 진의로 체결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계약서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처분문서 및 자료들과의 연결성에 비추어 그 문서가 진의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되므로, 면밀한 사실관계의 검토와 정치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결부된 것으로, 단순히 형사사건만 또는 민사사건만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여서는 안되며 양 사건 사이의 주장을 통일시키면서 한쪽의 사건 진행이 다른 한쪽의 사건에도 도움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진행된 결과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