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문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사안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예정된 법률절차와 그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인과 직접 협의함으로써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액을 약정된 시점에 반환받도록 해결하였습니다.

전세금(보증금) 액수가 큰 경우에는 통상 그 보증금을 반환받아 신규 주택의 보증금이나 매수잔금을 치르게 되므로,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소송 전에 이와 같은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2. 사건 배경

의뢰인은 보증금 3억 3천만 원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으로, 계약 갱신을 거쳐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주택으로의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고, 이사 예정일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아직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이 들어와야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규 주택의 잔금 납부 및 이사 일정 전반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법적 쟁점(청출의 주요 근거 및 쟁점)

법무법인 청출은 해당 임대차계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가능한 법률적 조처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그 결과와 효과를 토대로 임대인이 보증금 재원을 마련하여 적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안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설득력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 재원을 마련하여 반환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설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수단 중 임차인에게 가장 위험이 적은 수단을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적시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4. 의의(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임차보증금 분쟁에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판결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이사를 이미 결정한 경우에는, 통상 해당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아 신규 주택의 보증금이나 매수잔금에 충당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더더욱 소송 전에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필요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임대차관계의 법적 구조와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짚어, 내용증명 단계에서 분쟁의 향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단순히 형식적인 법률절차만을 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제 일정과 재산상 위험을 중심에 두고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소송에 앞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