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기술이 국가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은 AI 스타트업에게 더없이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예산과 장기간의 사업 기간은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발판이 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사업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때로는 한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절차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마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평가위원이 내린 결정, 경쟁사의 불공정한 행위, 혹은 공고된 기준과 다른 잣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이 들 때,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기업이 공식적인 이의신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등을 고려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부당한 입찰 결과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법적 구제수단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적 절차의 한계
입찰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발주기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은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만약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은 감사 및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실무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동기로 작용합니다. "내부 검토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보호', '기관 내부정보' 등을 명목으로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충분한 정보와 객관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이처럼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정확히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또는 ‘후속 절차 중지 가처분’이라고 불리는 이 법적 절차는, 부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쟁사와 발주기관 간의 계약 체결을 포함한 모든 후속 절차를 임시로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임시’ 조치이지만, 국가사업 입찰에서는 사실상 ‘본게임’과 같습니다. 국가사업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후속 절차를 중단시킨다면, 발주기관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사업을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발주기관은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가처분 신청인(즉, 부당하게 탈락한 기업)을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가처분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임시 조치를 넘어, 실질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되찾아오는 결정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가처분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처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 ‘신속한 증거 확보’와 ‘논리적인 설득’입니다.
첫째,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 공식적인 서류는 물론, 평가 과정의 불합리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 기준상 정량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점수로 탈락한 경우, 특정 경쟁사에 유리하게 평가가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혹은 평가위원 구성의 문제점 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짧은 시간 내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가처분 심리는 통상 1~2개월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내세우는 ‘절차적 정당성’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왜 그 결정이 부당하고 위법한지를 재판부에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AI 기술과 사업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공공조달 관련 법규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법률 대리인 또는 실무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입니다.
다행히 가처분 심리를 담당하는 판사는 해당 기관의 내부 논리가 아닌, 오직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감정에 호소하며 기관에 읍소하는 것보다, 냉철한 증거와 논리로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명백하고 확실하게 입찰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길입니다.
결론
혁신적인 AI 기술력과 열정으로 준비한 국가사업에서 부당한 평가로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입찰 과정의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의신청이라는 한정된 틀에 갇히지 말고, ‘가처분’이라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통해 정당한 기회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증거 확보와 전문가를 통한 치밀한 법적 대응이 함께한다면, 부당한 절차를 바로잡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협회와 법무법인 청출은 회원사 여러분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