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오승현 변호사입니다.

2024년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군 항공기에서 투하된 폭탄이 민가 인근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주택이 크게 파손되고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는 조종사가 비행 계획 입력 과정에서 위·경도 좌표를 잘못 입력한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종사는 국가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과실이나 국가의 관리 소홀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헌법과 법률은 그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국가배상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배상제도란?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국가의 시설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국가배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가 배상 주체가 되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행위 뿐 아니라, 공무원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부작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나 지자체의 시설물로 인한 피해 (국가배상법 제5조)

도로, 건축물, 교량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사람

국가배상은 손해를 입은 개인, 법인, 단체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유족 등 가족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특히, 군인이나 경찰 등 특수직 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직무 집행 중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가 제한됩니다.

▶ 단, 직무 수행과 무관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예외적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며,
▶ 직무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구조입니다.

•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2.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어야 하고

3. 해당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유사하게 판단됩니다.

• 국가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는?

국가배상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재산상 손해: 주택, 차량, 기타 재산의 파손에 대한 복구비, 수리비 등

2. 정신적 손해: 사고로 인해 겪은 불안, 공포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 간접 손해: 영업 중단으로 인한 수익 손실, 일상생활의 불편 등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 산정은 손해의 범위, 피해자의 연령, 소득, 책임 소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국가배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한 절차

피해자는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주소지 또는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심의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배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직접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행정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의회는 국방부 산하 기관이므로,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기보다는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심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회 결정에 불복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과 국가보상의 차이

종종 혼동되는 개념 중 하나가 ‘국가보상’입니다.
두 제도는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맺으며

국가배상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져야 할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이번 포천 오폭사고처럼 공무원의 실수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개인이 온전히 떠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손해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경우, 섣불리 혼자 감당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출은 오폭 피해를 포함한 군 관련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 군 수사 및 재판 절차, 국방부·보훈처 절차에 대한 실무 경험

• 사고 현장 조사, 감정 신청, 증언 확보 등 실질적 증거수집 능력

• 국가배상청구, 보훈등록, PTSD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경험

📝 법무법인 청출이 제공하는 지원

• 오폭 사고 경위 및 국가 책임 분석

• 국가배상 및 보훈 관련 절차 대행

• 유가족의 권리 보호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

• 민사상 손해배상 및 소송 수행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