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 변호사]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그 공사 완공 후 목적물에 관하여 부담하게 될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교부하는 보증금입니다.

그런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에게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비록 최종 공사수급인은 전체 공사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치게 되지만, 자신이 이행하지 않은 연차별계약상 공사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Answe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그 공사 완공 후 목적물에 관하여 부담하게 될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도급인이 당해 공사 수급인 이외의 자에게 그 공사의 하자보수의무나 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납입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와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함은 사법계약의 일반원칙상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연차계약별로 그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다만 각 연차계약의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성질과 내용, 목적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준공된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가 각 연차계약별 공정 중 어느 단계에서의 하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때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그 절차에 관한 편의를 규정한 것이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그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 공사계약의 성격상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최종 공사수급인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 없이 무조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 그 최종공사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국가가 최종 공사의 수급인에게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그에 관하여 최종 공사수급인과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1927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관계법령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와 경험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결뿐만이 아닌 행정청의 유권해석 및 처분사례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국가계약 및 조달에 대한 분쟁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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